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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실제 보험사기 유형과 보험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권일성, 강동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1-30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소고

김도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31-64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철중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65-100

프랑스 일반법원 판사와 행정법원 판사의 권한에 관한 연구

박재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101-126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소년원송치 처분을 중심으로-

박호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127-160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

신정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161-192

가상자산 신종범죄 유형론 고찰 및 규율 공백에 관한 정책입법 제언

유정기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193-224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및 과제

윤종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225-264

불법훼손 산지 원상회복 법제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행정심판 사례와 법령해석 중심 -

이진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265-296

영아유기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 고찰

차선자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297-338

형사 항소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차승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339-370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사용, 관리의 문제

최우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371-410

新《北京理算规则》研究

최용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0 No.1 2024.03 pp.41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