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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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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 No.3 (8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혼인계속의사 판별에 있어서 혼인관계 회복노력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헌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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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과 주의의무

박규용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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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박준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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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마(Cannabis), 헴프(hemp), CBD(cannabidiol)에 대한 법제 및 CBD 수출입요건과 그 시사점

신정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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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복수 운전면허 취소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을 중심으로 -

장혜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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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 -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

조은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15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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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전과 방송의 역할에 관한 법적 문제

최우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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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에 관한 고찰

표명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3 2022.12 pp.2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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