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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3 (11건)

Prevention as goal and legitimacy of the modern criminal law?

고봉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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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책임정치구현과 통일 헌법을 중심으로 -

권영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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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지원 조례(안)’ 비교분석을 통한 현실적 쟁점 고찰

김은규, 최낙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6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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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상 수급인에 관한 도급인의 관리·감독과 책임에 관한 연구

신동윤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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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계 하에서 GMO 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법적 규제현황 연구

신옥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15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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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신용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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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본 고대사회 집단책임관습

안성조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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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허덕회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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