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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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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No.3 (8건)

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과 헌법의 개정 방향

강명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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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기능적 분화

고봉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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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 견주(犬主)의 민사책임

박규용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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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감시의 허용 기준 설정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전자근로감시’를 중심으로 -

손미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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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알고리즘의 법･규제의 방향

오정하, 김일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1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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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운영을 위한 입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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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한국 헌법전사

허완중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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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홍완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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