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2015.08 pp.233-255
6,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장도급 · 불법파견,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내하청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10 07ㆍ08 통권 83호 2010.08 pp.14-32
9,3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상대방의 주의의무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2호 2009.12 pp.509-539
7,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2015.05 pp.91-121
7,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70-97
6,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9,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09 pp.475-517
9,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2호 2009.12 pp.541-567
6,6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6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약정의 효력 및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3권 제1호 2009.06 pp.161-196
7,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