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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f filing a repeated lawsuit for the ext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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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의 개요
(1)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7월 판결’이라 한다)
(2)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10월 판결’이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쟁점의 검토
(1)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
(2) 채권자의 시효중단 권리에 따른 채무자의 영속되는 응소의무
(3) 모순금지설에 따른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
(4) 기판력의 예외로서 이행소송의 현실적 문제
(5)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란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의 개요
(1)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7월 판결’이라 한다)
(2)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10월 판결’이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쟁점의 검토
(1)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
(2) 채권자의 시효중단 권리에 따른 채무자의 영속되는 응소의무
(3) 모순금지설에 따른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
(4) 기판력의 예외로서 이행소송의 현실적 문제
(5)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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