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소개
- 자료유형
- 학술지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 ~ 2025(갱신)
-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최근 논문 (논문 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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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행행위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과 확률형 상품의 적법성에 대한 소고 - 랜덤박스를 중심으로 -
제16권 제2호 (2025.02)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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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규정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을 중심으로 -
제16권 제2호 (2025.02)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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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과 그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중심으로 -
제16권 제2호 (2025.02)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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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서 ‘부당성’의 독자성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중심으로 -
제16권 제2호 (2025.02)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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