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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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 2092-8106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9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8권 제1호 (12건)
특집논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11-34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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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개념 검토 – 비밀관리성에 대한 입법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59-75
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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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종료 시 저작권자 및 이용권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89-104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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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계열분리로 인한 상호사용 분쟁의 문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105-120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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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121-131
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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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사전예약승계 -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132-148
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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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명령의 위법성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례 연구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149-164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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