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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Assignment of Employee Invention and Pre-reserved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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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11다77313 판결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공동불법행위
1. 논의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Ⅳ. 사용자 입증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1. 현행 직무발명 제도
2.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Ⅱ. 2011다77313 판결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공동불법행위
1. 논의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Ⅳ. 사용자 입증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1. 현행 직무발명 제도
2.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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