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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사전예약승계 -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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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Assignment of Employee Invention and Pre-reserved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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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11다77313 판결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공동불법행위
  1. 논의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Ⅳ. 사용자 입증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1. 현행 직무발명 제도
  2.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경규 Lee, Kyung Kyu.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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