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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of the Legal Protection For Copyright Holder and User After Termination Of Copyright Trus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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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 저작권 신탁관리의 도입배경 및 개념
Ⅱ. 저작권 신탁의 법리
1. 저작권법 상 신탁관리업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
2. 신탁재산의 기본 구조
3. 저작권 신탁에서 신탁법 상 신탁을 취하는 것의 문제점
Ⅲ. 저작재산권 이용의 기초법리
1. 저작재산권의 양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Ⅳ. 판례의 분석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2. 이후의 판결
3. 저작권자 및 이용권자의 권리 보호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Ⅱ. 저작권 신탁의 법리
1. 저작권법 상 신탁관리업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
2. 신탁재산의 기본 구조
3. 저작권 신탁에서 신탁법 상 신탁을 취하는 것의 문제점
Ⅲ. 저작재산권 이용의 기초법리
1. 저작재산권의 양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Ⅳ. 판례의 분석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2. 이후의 판결
3. 저작권자 및 이용권자의 권리 보호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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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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