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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계열분리로 인한 상호사용 분쟁의 문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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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ute over Using Trade Name in case of Corporate Disaffiliation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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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1) 원심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Ⅲ. 상호권 및 상호등기의 상호전용권의 내용
  1. 상호권(Firmenrecht)
  2. 상호등기의 상호전용권
 Ⅳ.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한 검토 및 영문 상호부분에 대한 판단
  1.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한 검토
  3. 영문 상호 부분에 대한 판단
 Ⅴ. 상법 제23조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부정한 목적’ 부분
  2.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부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상희 Park, Sang Hee.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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