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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ute over Using Trade Name in case of Corporate Disaff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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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1) 원심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Ⅲ. 상호권 및 상호등기의 상호전용권의 내용
1. 상호권(Firmenrecht)
2. 상호등기의 상호전용권
Ⅳ.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한 검토 및 영문 상호부분에 대한 판단
1.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한 검토
3. 영문 상호 부분에 대한 판단
Ⅴ. 상법 제23조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부정한 목적’ 부분
2.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부분
Ⅵ. 결론
참고문헌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1) 원심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Ⅲ. 상호권 및 상호등기의 상호전용권의 내용
1. 상호권(Firmenrecht)
2. 상호등기의 상호전용권
Ⅳ.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한 검토 및 영문 상호부분에 대한 판단
1.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한 검토
3. 영문 상호 부분에 대한 판단
Ⅴ. 상법 제23조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부정한 목적’ 부분
2.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부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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