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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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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 the ‘Procedure of National Tax Litigations’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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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국세불복과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
  2. 국세불복의 의의
 Ⅲ. 불복청구의 대상
  1. 원칙 – 개괄주의
  2. 불복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Ⅳ. 불복청구인과 대리인
  1. 불복청구인
   가. 처분의 상대방
   나. 이해관계인
  2. 대리인
 Ⅴ. 불복의 청구
  1. 불복청구의 방식
  2. 청구서 제출처
  3. 청구기간
   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다.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청구기간의 연장
   마.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 특례
   바. 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정
  4. 청구의 변경
 Ⅵ. 불복청구절차의 현실적 차이점
  1. 국세심사청구
  2. 국세심판청구
  3. 감사원 심사청구
 Ⅶ.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영상 Kim, Young-sang.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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