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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ales Incentive Agreement in Subcontrac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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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판매장려금 약정의 의의
1. 판매장려금의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1)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에 따른 필요성
(2) 정책상 필요성
3. 정리
Ⅲ. 구체적인 검토
1. 관련규정의 적용
(1) 하도급법 제12조의2
(2) 하도급법 제3조의4
2. 정리
Ⅳ. 맺으며
참고문헌
Ⅱ.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판매장려금 약정의 의의
1. 판매장려금의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1)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에 따른 필요성
(2) 정책상 필요성
3. 정리
Ⅲ. 구체적인 검토
1. 관련규정의 적용
(1) 하도급법 제12조의2
(2) 하도급법 제3조의4
2. 정리
Ⅳ.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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