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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한 업무상배임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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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of The Beach of Trust Business through the business judgment rule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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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이사의 민사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한 이사의 책임 제한
 Ⅲ.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사법에 도입하려는 시도
  1. 이사의 형사책임(업무상 배임죄)
  2. 경영판단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최근 판례의 경향
  3. 형사법에 경영판단의 원칙도입을 긍정하는 측의 주장
  4. 형사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반대 하는 측의 주장
 Ⅳ. 경영판단원칙과 범죄 구성요건의 체계적 지위
  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판단하는 입장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의 주장으로보는 견해)
  2.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판단하는 입장
  3.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입장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정우 Jeon, Jeong Woo.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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