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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bility of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4Do8200 delivered on August 29,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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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대법원 판단
Ⅲ. 판례평석
1. 문제점
2.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 대구지방법원 2023노5334 판결(2024도8200 판결의 원심)의 논거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대법원 판단
Ⅲ. 판례평석
1. 문제점
2.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 대구지방법원 2023노5334 판결(2024도8200 판결의 원심)의 논거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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