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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ocial Reasonable Standard Doctrine’ to ‘Abuse of Consent Right Doctrine’ : A Paradigm Shift in Korean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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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기존 법리 및 그 한계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개념
3. 한계점
4. 소결
Ⅲ.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의의
1. 동의권 남용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2. 동의권 남용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3. 소결
Ⅳ. 대상판결의 분석 및 한계
1. 사실관계와 쟁점
2. 소송경과
3. 대법원 판결요지 분석
4. 대상판결의 의의
5. 한계점
6.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기존 법리 및 그 한계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개념
3. 한계점
4. 소결
Ⅲ.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의의
1. 동의권 남용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2. 동의권 남용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3. 소결
Ⅳ. 대상판결의 분석 및 한계
1. 사실관계와 쟁점
2. 소송경과
3. 대법원 판결요지 분석
4. 대상판결의 의의
5. 한계점
6.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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