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례: 부산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창원)2021누10005 판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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