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t has been convincingly argued that we should overcome so called ‘Dogma of Agreement’ in enforcing regulation against cartel through Korean competition law. However, recent cases of Supreme Court rather seem to strengthen the dogma. Considering the criminal aspect of illegal cartel, the requirement that even undertakings facing strategic inter-relationship in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should abide by competition law, the tradition of advanced competition legislations such as US where illegal cartel has been punished as a felony, the dogma should not be given up through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The argumentation that we should abandon the dogma of agreement emphasizes the need to regulate oligopolistic markets prevailing in overall industries in Korean economy, which is worthy of appreciation. Nonetheless, we should consider that undertakings in oligopolistic markets are restricted in making basic decisions like price setting because of given market structure, and they have been heavily influenced by industrial policy and guidance of government. Then, the other measures in competition law such as regulation against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or anticompetitive M&A from both ex-ante and ex-post aspects need to be actively used in oder to fundamentally and effectively counteract against concentrated markets in Korean economy.

한국어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그간 법해석론에 있어서 ‘합의의 도그마’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설득력 있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합의의 도그마를 더욱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범죄적 측면, 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전략적 상호관계에 놓여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경쟁규범이 유효한 행위규범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요구, 형사적 제재를 통하여 카르텔을 위한 합의가 경쟁질서에 미칠 위험성을 강하게 경계해 온 경쟁법의 전통 등을 고려할 때, 합의의 도그마는 입법을 통해서라면 몰라도 적어도 법해석을 통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합의의 도그마를 극복해야 한다는 유력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중대한 것이지만, 오히려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가격결정과 같은 기본적인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제약된 여지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오랜 동안 관련부처의 산업정책적 영향력에 광범위하게 지배되어 왔다는 사정도 여기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유효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점시장에 대한 근본적 대응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이외에 독점규제법상 다양한 규제수단들, 이를테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사전적 및 사후적 측면 모두에서 입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