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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3. 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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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1호 2001.06 pp.3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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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개요
  1. 사고경위
  2. 원, 피고의 주장
II. 법원의 판지
  1. 원심 판시
  2. 대법원 판시
III. 평석
  1. 의료기술상 과실에 대하여
  2. 설명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저자정보

申鉉昊 신현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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