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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 불법파견,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내하청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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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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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3.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가. 현대미포조선 사건(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나. 현대중공업 사건(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현대자동차사건(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작은 평가
 4. 나가는 글

저자정보

  • 최지복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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