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소개
- 등재정보
- KCI 등재
- 자료유형
- 학술지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 ~ 2023(갱신)
-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최근 논문 (논문 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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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제24권 제1호 (2023.03)
pp.3-42
-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24권 제1호 (2023.03)
pp.43-65
-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제24권 제1호 (2023.03)
pp.67-98
-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
제24권 제1호 (2023.03)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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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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