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소개
- 등재정보
- KCI 등재
- 자료유형
- 학술지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 ~ 2024(갱신)
-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최근 논문 (논문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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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의 기회상실론에 대한 재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제25권 제4호 (2024.12)
p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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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제25권 제4호 (2024.12)
pp.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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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정 미비와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제25권 제4호 (2024.12)
pp.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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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을 중심으로 -
제25권 제4호 (2024.12)
pp.12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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