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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상담·문진의 무면허 의료행위성
소병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3호 2025.12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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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기소 건수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형성과 해결, 그리고 그 시사점
박성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3호 2025.12 pp.37-68
7,300원
의료과실 판단 기준으로서 임상진료지침의 사법적 수용과 과제
정다영, 정한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3호 2025.12 pp.69-118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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