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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에서의 특허 관련 쟁점 KCI 등재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6호 2008.08 pp.1-30

대학 및 대학창업기업의 겸직종업원에 의해 창출된 직무발명 및 특허에 대한 두 사용자의 권리지분율 산정방법 KCI 등재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6호 2021.01 pp.223-256

공동연구계약의 특허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3호 2007.08 pp.349-39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 ‘계획’ 또는 ‘예정’인 확인대상발명의 확인의 이익 KCI 등재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8호 2015.12 pp.291-326

특허권 침해제품의 부대제품 또는 부대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 천정흡음판 노무비에 관한 대법원 2005다36830 판결 - KCI 등재

정차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집 제4호 2014.12 pp.245-268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서의 ‘동일증거’ 판단방법 KCI 등재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1호 2013.08 pp.179-215

특허법원의 관할집중 : 미국연방관할항소법원(CAFC) 30년 경험의 시사점 KCI 등재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9호 2012.12 pp.227-283

식약청 판매허가와 특허권의 연계를 위한 특허심판의 당사자 적격 KCI 등재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5호 2008.04 pp.163-20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의 기판력 인정 KCI 등재

조춘련,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9호 2024.12 pp.1-72

유럽 표준필수특허(SEP) 규칙(초안)이 제안하는 특허권 행사 전 조정(conciliation)제도 KCI 등재

이풍원,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8호 2024.08 pp.99-156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2017다34981 판결)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KCI 등재

정차호, 정여단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3호 2022.12 pp.115-158

특허법에서의 손해배상액 복합산정(hybrid calculation) 법리 KCI 등재

정차호, 황성필, 강태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2호 2022.08 pp.51-109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공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활성화 방안 KCI 등재

정차호, 조희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0호 2022.01 pp.1-56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KCI 등재

왕로, 정차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145-182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의 ‘9개월’ 판매금지 제도의 적절성 -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정차호, 왕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43-94

특허법에 ‘전문가 현장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황성필,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04 pp.291-368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사용자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 대법원 2012도6676 판결에 대한 비판 - KCI 등재

장광홍,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5호 2020.10 pp.47-107

직무발명의 실시를 통한 회사의 이익이 회계상 적자(赤字, deficit)인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KCI 등재

정차호, 황성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4호 2020.07 pp.179-232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등에서의 발명자 기재에 대한 추정력 인정 여부 KCI 등재

정차호, 문려화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1호 2019.10 pp.81-132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충돌 KCI 등재

정차호, 이혜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6호 2018.07 pp.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