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간기
- 계간
- 수록기간
- 1962 ~ 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37집 제4호 (7건)
기업회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례: 부산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창원)2021누10005 판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73-94
저작권 계약의 해석과 최근 입법 동향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989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121-144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14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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