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간기
- 계간
- 수록기간
- 1962 ~ 2022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35집 제3호 (17건)
보이스피싱 행위에 관여한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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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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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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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있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단상 - 일본의 ‘急迫性’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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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형 ADR 기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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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고찰 -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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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물과 非아케이드게임물 동일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2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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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출 불교문화재의 환수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2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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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险判例解决路径及方法研究 - 以一则被保险人醉驾死亡赔付争议案件为例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29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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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代中国金融创新中的风险与监管 - 兼谈“影子银行”与“监管沙盒”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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