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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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간기
- 계간
- 수록기간
- 1962 ~ 2023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38집 제2호 (9건)
합리적 양형기준의 구축 - 정의로운 형벌, 공정한 양형을 위한 시론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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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전자기록 위작의 해석에 관하여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을 계기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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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대상이 되는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정방향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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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justice) 이론에 따를 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 법(法)질서의 구성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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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사업자 규제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와 그 시사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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