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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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1 (40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37-2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의 전기통신기본법과 미국의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CDA : 통신품위법)을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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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에서의 증거보전조치와 국내수용입법의 방향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6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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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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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부정의를 통한 정의* -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작품에 나타난 “부정의 부정”의 법원칙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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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종교적 기본권 행사 보장 문제-미연방 대법원 Holt v. Hobbs, 574 U.S. (2015) 사건을 계기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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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판단기준 재정립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제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3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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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의 개선방안 -정부제출안의 법률반영을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3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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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국경조치의 확대적용과 국가적 차원의 개정 - 미국, EU, 일본의 제도적 선택과 국제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37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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