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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1 (40건)

법실증주의, 법의 규범성 그리고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

권경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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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수갑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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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사법심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성선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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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기중에 대한 소고

김용화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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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이경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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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용수용의 실행절차와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나채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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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와 그에 기재된 피의자 독립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김태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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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도급인의 책임

이은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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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법상 지위

최영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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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이주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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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상피제相避制의 역사적 의의

이재룡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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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

김민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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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권의 법적 쟁점 - 일본 전자기록채권법을 참고로 하여

맹수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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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에 있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상 문제점

이찬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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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김원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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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보험계약자 보호

송인방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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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임재홍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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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의 문제점과 대책 -신한 사건과 한일합섬 사건을 중심으로-

신병동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5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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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출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박광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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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본국 양국의 국 민참여 형사재판제도

김재중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1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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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민사책임

최상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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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고용ㆍ훈련ㆍ복지)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김재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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