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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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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1 (51건)

교육감 선출방식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법적 거버넌스 - 일본 법제를 참고하여 -

최철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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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의 코로나19 사태시 함장의 지휘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이상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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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저작권법상 시각예술가권리법(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에 관한 연구 - 인격권을 중심으로 -

황경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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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법제의 특징과 쟁점

권종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2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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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부공동재산제의 재판상 재산분리

김기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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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소규모 창업 환경의 변화

송인방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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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 재설계를 위한 연구

박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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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과 투자보호

정응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4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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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개선방안 연구

성희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4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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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박광섭, 김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4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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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권리구제

박재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44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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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박흥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45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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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재판소 설치 논의와 ISDS 절차규정의 비교

강병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4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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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간의 합리적 수사권배분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신영민, 박광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50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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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제의 상법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와 논박

김성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50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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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반정범위의 적정성

윤남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53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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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2020년 1월 13일 파기원 전원합의부 판결을 계기로 -

김현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54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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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p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A Balancing Act Between Competing Economic Interests Within the Constitutional Scheme

최희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57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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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관견

박상돈, 김일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59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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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을 중심으로 -

맹수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63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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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에서의 요양급여기준 외 치료행위 인정요건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27646판결을 중심으로-

김한나, 김계현, 이정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66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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