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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0 No.1 (15건)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

한수웅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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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의 해석론- 소유물반환관계와 果實의 歸屬 -

박세민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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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이론과 그 인정기준

황일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18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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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김성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2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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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김성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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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김병기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36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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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이종영, 백옥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3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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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島根縣 告示 제40호의 불법·무효성

제성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4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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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voi in the Choice­of­Law Rules of the Hague Conventions

CHEN Weizuo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1 2008.04 pp.5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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