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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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2 No.3 (16건)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권 - 헌법적․비교법적 논의를 통한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49-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日本憲法에 있어서의 政敎分離 - 2010년의 空知太神社訴訟 最高裁大法廷判決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8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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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논의 분석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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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행사와 「민법」제263조의 적용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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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녹취서(Deposition) 제도와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 제도를 통한 실질적 소송경제의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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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대의 법원의 역할에 관한 소고 -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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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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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 2. 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2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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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2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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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3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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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3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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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3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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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꽁세이데타(Conseil d'Etat)의 기능과 역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4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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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44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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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 - 「법의 지배에 기반한 사회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3 2010.09 pp.47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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