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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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2 No.1 (12건)
헌법재판을 통한 행정작용 통제－중국․대만․일본의 제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7-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현황 분석과 비판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45-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대통령에 의한 규제심사 :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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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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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1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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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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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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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성 판단대상인 사실진술의 범위와 그 허위성에 대한 판단방법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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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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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GMO 규제법률 도입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26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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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운동과 올림픽 시스템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스포츠의 국제적 법체계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2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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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33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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