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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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 No.1 (13건)
독일에서 기능적 기본권이론의 전개－ 기본법 제5조제1항제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27-5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제한에 관한 법리－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관련 일본과 한국의 판례분석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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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Cyber 물체에 대한 침해행위와 형법적 책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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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의 감호로서의 면접교섭권－ 日本의 學說과 判例를 中心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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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비자계약법의 법정책과 규율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1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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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의 위헌성－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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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법원 2004. 2. 27. 2001두856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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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世紀가 民法에 끼친 影響⑵－ 人·物·계약을 둘러싼 현대 프랑스 민법학의 연구동향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1 2004.04 pp.3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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