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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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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 No.4 (9건)

特定物債務者의 現狀引渡義務에 관한 민법 제462조의 改正方案

김대정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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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객체로서 ‘위요지’의 판단기준

김형준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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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소극적 방어행위의 인정여부

김경락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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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 -퇴직위로금을 중심으로-

윤영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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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임원 보수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의 비교-Dodd Frank법의 Say on Pay규제와 우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이사보수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김희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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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이원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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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유성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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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부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이정미, 전병욱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2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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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발행신탁 세제

김성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4 2014.12 pp.2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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