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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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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8 No.1 (9건)

독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권형둔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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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양도 - 운영권 양도계약을 중심으로

김태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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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김성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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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보장

한수웅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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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의 과잉금지원칙 적용여부

이정환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13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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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제도의 현황과 전망

이동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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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입찰담합금에 대한 과세 법리 한․일 비교

차성민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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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상 해양사고 발생시 조치의무의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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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하워드 요더(John H. Yoder)의 국가·법사상

신치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2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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