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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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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 No.2 (7건)

해상재난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을 중심으로 -

백옥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2 2014.06 pp.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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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새로운 이론모델

변용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2 2014.06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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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위 ‘신상털기’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

이정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2 2014.06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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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법칙 적용범위 논의를 위한 몇 가지 고찰 - 기본 개념과 용어,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

차정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2 2014.06 pp.9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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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집행동향과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김성진, 이선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2 2014.06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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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과 그 지원자의 난민성에 대한 법리적 고찰

한희원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2 2014.06 pp.1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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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교회탈퇴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에 관한 소고

이정용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2 2014.06 pp.21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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