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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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3 (13건)
공무담임권의 보장내용 - 공무담임권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7-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1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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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측면에서의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에 대한 연구- 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1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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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의 탐사와 선정에 관한 법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1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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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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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이유로서의 공동권리자- 대상판결 : 대판 2010.5.13., 2009다102254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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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2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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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권 행사 전제요건으로서의 국내구제완료의 법적 성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3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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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33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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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37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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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정의 사상 - 그의 법사상의 신학적·철학적 기초와 관련하여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4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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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이유에 근거한 해석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44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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