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25 No.4 (11건)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김상용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7-4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물의 개념과 금전의 특수성

김성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45-7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I와 개인정보

정혜욱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75-11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면담 시 착안 사항에 관한 논의

김주만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113-14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실범 공동정범 및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실화죄 과실경합 등 비의료영역에서의 과실범과 의료과실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147-20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U 암호자산시장법(MiCA)에 관한 고찰 - 암호자산 규제법으로서의 포괄성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

심인숙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205-26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난법상 시민의 생활회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고찰

김영수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269-29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제도의 기능과 법적 규율

최종권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297-35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지위 및 유치 확대와 활용 방안 연구

손흥기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353-39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퇴직 사유에 관한 군무원인사법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16.12 29.선고 2014두43806 판결 -

김길량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395-42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류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고찰 - 특허법원의 작업복 판결 (2019. 10. 31. 선고 2019허4659)과 대법원의 코트 판결 (2012. 4. 13. 선고 2011후3469)을 중심으로 -

노현숙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429-45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