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을 거치고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재난의 일상화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재난에 관한 법적 논의는 위험 예방과 리스크 사전대비로 대표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원인들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재난들이 증가하는 사실을 통해 재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고, 그 중심에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테마가 자리하고 있다. 재난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사실에 집중할 때 대두되는 회복력 혹은 복원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레질리 언스다.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은 제58 조 이하에서 재난의 복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제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재난관리와 관련해 회복력이라는 언급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미래를 위해 무엇을 배우고, 재건을 위한 어떠한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구할 때 그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 나아가 지원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다양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취할 준비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재난 사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1차적인 임무와 역할이 지방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개별부문별로 세분화되어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있어서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we are facing so many types of disasters in the midst of the climate crisis and climate change that one can speak of a commonplace of disasters. Traditionally, the legal discussion on disasters has focused on disaster response in the form of hazard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However, the fact that the number of disasters resulting from a variety of cause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has necessitated a new way of looking at disasters, and the issue of disaster recovery has taken center stage. Resilience is the word that stands for resistance or resilience when focusing on the fact that it is a return to daily life after a disaster. In the context of disaster recovery, the Framework Law o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regulates the details of disaster recovery in Article 58, and the Fourth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Plan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lso mentions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disaster management. In this regard, attention must be paid to what should be learned for the future from the damage caused by disasters and what conditions should be in place for reconstruction. In managing reconstruction after such disasters,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need to be given a lot of authority, responsibility and suppor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pared to take variou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achieve this, as the main task and role lies in the hands of local authorities. Resilience-building measure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compartmentalized and tailored to each sector of the affected area. This also requires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Social governance cooperation is needed in the various efforts to strengthen resilience to disasters.

Disasters, Catastrophe management, danger prevention, resilience,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