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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2 No.2 (15건)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인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2 2010.06 pp.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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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의 존폐논의에 관한 소고

박규용, 박광동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2 2010.06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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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법상 음주(운항․도선)자의 형사책임

김태수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2 2010.06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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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의 정당성 - 사법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 -

이덕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2 2010.06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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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목적외 유용에 관한 연구

김형준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2 2010.06 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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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상의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연구

김태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2 2010.06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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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리스크 규제와 사전배려원칙

박종원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2 2010.06 pp.3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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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제정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

유성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2 2010.06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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