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27 No.2 (5건)

불법 도청정보의 언론보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미국의 Bartnicki v. Vopper 판결에 대한 분석-

이유라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7 No.2 2025.06 pp.7-4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에 관한 연구 - 소위 ‘규범적 공동’의 관점을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7 No.2 2025.06 pp.49-8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법판단 기준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박재평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7 No.2 2025.06 pp.89-12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도입

이해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7 No.2 2025.06 pp.127-16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율무기체계와 인간 죽음의 존재론적 지평

오민용, 이장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7 No.2 2025.06 pp.167-20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