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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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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No.1 (8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연구

정일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1 2024.03 p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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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용민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1 2024.03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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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류창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1 2024.03 pp.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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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부모의 폭력 금지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삭제와 관련하여-

안문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1 2024.03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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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가벌성 제한에 대한 범죄론적 검토 - 횡령·배임·사기죄 등 의무범죄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1 2024.03 pp.1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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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도로점용허가와 재량권의 범위

이종준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1 2024.03 pp.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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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등록면허세를 둘러싼 행정법적 쟁점의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상우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1 2024.03 pp.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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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동거주택

서영진, 정인기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1 2024.03 pp.2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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