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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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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No.2 (6건)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수익증권 판매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김태형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2 2024.06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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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체계 개편 방안

하태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2 2024.06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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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고

전정원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2 2024.06 pp.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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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보호출산제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 「임신갈등법」상의 신뢰출산제에 대한 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명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2 2024.06 pp.1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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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

김도환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2 2024.06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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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권리불요구제도 재도입의 필요성

김지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2 2024.06 pp.1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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