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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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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 No.3 (11건)

헌법재판의 한계

한수웅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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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철거에 대한 법적 쟁점

강신은, 최종권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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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황경웅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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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관련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검토

김성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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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과 민사법적 관제

변용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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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김성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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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 유형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

류지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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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박사고 발생시 선원법 적용범위의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2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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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와 한계 - 태아성치사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성립 가능성 -

최대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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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해석론적 고찰

김성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2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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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의 단독행위의 개념 및 유형: 국가의 단독행위에 관한 ILC 논의를 중심으로

이성덕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3 2015.10 pp.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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