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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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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9 No.2 (9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김성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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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장민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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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난사고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적 방향- 미국과 스위스의 재난법제와 비교하여 -

이정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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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이순옥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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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실증제도의 개혁과 그 시사점

김경석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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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구조와 문제점

이정원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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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김성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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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재고(再考)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을 중심으로-

최경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25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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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공법적 고찰

김미영, 이종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2 2017.06 pp.2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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