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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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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 No.1 (10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윤석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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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력수요자원의 전력거래제도

이종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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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전국가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 -에너지 안전법제를 중심으로-

김종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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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의 賠償責任

이현석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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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부양 문제의 법적 해결방안 연구 - 효도법을 중심으로 -

윤혜란, 박광동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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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속도위반죄에 있어서 죄수의 판단에 대한 검토

김연주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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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

백정웅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2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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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

이규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2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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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의 법·국가사상 비교

신치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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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의 의제

오세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33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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