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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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4 (21건)
유류물 압수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 적용의 필요성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9-4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 대한 소고 - 일본의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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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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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1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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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의 동향과 사회적 변화 : 2021~2022년 범죄 데이터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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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도덕률의 필요성과 공정성의 가치 - 칸트의 형식주의와 헤겔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형법적 도덕률)의 관점에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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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는 자가 정범인지 여부와 개선방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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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보호 차원에서 의결권자문사의 역할 개선을 위한 규제 방향에 관한 소고 - 미국과 EU의 규제 경험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2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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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및 법조윤리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의료윤리 및 의료윤리교육과의 비교 분석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30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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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사구제책으로서 증액배상제도의 도입 및 그에 따른 법적 쟁점: 미국 법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3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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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자의 범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43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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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면담을 통한 증거확보와그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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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5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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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그루밍 범죄’와 함정수사 - 18 U.S.C. §2422(b)의 규정 및 판례를 소재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55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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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5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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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6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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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전 상품의 소비와 불법영득의사의 성부 -일본 나고야 고법(名古屋高判 令和3年 12月 14日) 판결을 통하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65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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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체계의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 실효성 및 권리구제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677-71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7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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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리츠(REITs)의 연착륙 방안 연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6 No.4 2024.12 pp.76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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