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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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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1 No.3 (7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교섭단체의 강제

한수웅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3 2019.09 pp.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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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의 검토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

김상용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3 2019.09 pp.5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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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명시신탁 제도에 있어서 수익에 관한 규제

전장헌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3 2019.09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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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류지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3 2019.09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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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론

안성훈, 조경국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3 2019.09 pp.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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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사회의 ‘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프레임워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조주은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3 2019.09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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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공관 이전 문제가 야기한 예루살렘의 국제법적 지위 문제

이성덕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3 2019.09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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