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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책임

손흥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12 pp.9-74

의료과실에 있어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 KCI 등재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7권 2022.06 pp.177-204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있어 과실 판단의 문제 KCI 등재

김재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2020.05 pp.27-56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 - 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 KCI 등재후보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8권 3호 2018.12 pp.7-41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민국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327-352

Compliance with the Gramm-Leach-Bliley Act and Negligence Liability - With Analysis of Guin v. Brazos -

박완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3 No.1 2012.02 pp.399-417

The Liability of Advising Bank in Respect of Its Negligence

한기문, 박세운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26 No.2 2011.06 pp.5-23

선박화재의 형사상 책임범위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이수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2017.07 pp.99-129

영미 불법행위법상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 과실불법행위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

김천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1 2010.04 pp.27-66

영국법상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진도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4 2019.12 pp.329-355

정신질환자의 자상(自傷)·타해(他害)사고에 대한 의료과오책임

최상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79-302

현대사회의 과실책임과 주의의무위반

김지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186-211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고(一考)

김성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7 No.2 2023.05 pp.47-66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

심경수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4 No.1 2008.03 pp.327-357

과실책임에 의한 인공지능 오류사고 규율가능성

김진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5 2022.06 pp.81-127

동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분석을 중심으로 -

김항중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8 No.1 2021.02 pp.315-342

금융투자업자의 민사책임과 과실상계

송영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387-411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권영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2 2012.10 pp.34-72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과 과실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을 중심으로 -

이진형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141-18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이은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16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