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고려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116 (9건)

국가긴급권 행사의 헌법적 요건과 해석- 헌법장애를 대상으로 한 계엄선포의 위헌성 -

계희열, 계인국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1-3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기본법상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독일 입법례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공진성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37-7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적법상 국적선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연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77-10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논증

박성호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109-16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제도적 보완 방향

한명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161-20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허가 총량제 입법과 정책의 취지 유지방안 및 이를 둘러싼 문제상황 - 입법론과 민사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유제헌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203-23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과 이론적 근거 - 노인의 형사책임능력 제한에 관하여 -

이학철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237-26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적 상품권 관련 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종현, 김민준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267-30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

이재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6 2025.03 pp.305-34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