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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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88 (7건)
사법부의 구성 체계에 관한 개헌논의의 현황과 전망-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의 사법평의회 설치 및 전관예우 금지조항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8 2018.03 pp.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8 2018.03 pp.67-10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 독일에서의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8 2018.03 pp.109-1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차 건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8 2018.03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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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해석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8 2018.03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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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등 판결에 대한 검토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8 2018.03 pp.201-2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