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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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1 (11건)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해석·입법론적 비판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31-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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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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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학점인정제도 도입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군복무자 지원제도의 요건에 대하여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1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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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관한 연구 - 독일 기본법상 법률상 청문권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1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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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위법행위 분석 및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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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윤리의 토대에서 동물을 위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적용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27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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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에서의 샘플링 기법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고 - 대중음악의 창작적 특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3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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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와 언론매체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34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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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가벌성 고찰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남한 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1 2018.12 pp.3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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